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②
｢민법｣상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대리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조합을 위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조합을 위한 행위임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행위는 다른 조합원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부부간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대리권은 법정대리권이므로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④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위임받은 특정 영업 또는 사항 이외의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업주는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⑤
주주의 대리인이 의결권 행사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한다면 회사는 그 총회의 개최가 방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그 대리행사를 거절할 수 없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46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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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 ② ｢민법｣상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대리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을…… ③ 부부간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대리권은 법정대리권이므로 그 제한은 선의…… ⑤ 주주의 대리인이 의결권 행사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