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는데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여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②
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를 승낙한 경우 그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④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주주의 구체적 신주인수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다.
⑤
현물출자자에게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47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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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 ③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④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주주의 구체적 신주인수권 양도의 제3…… ⑤ 현물출자자에게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