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0번

제6회 변호사시험 · 2017민사법 선택형
문 40.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X회사의 주주 중 일부로서 A주식회사(X회사는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소유하고 있음), B(X회사의 이사), X회사가 있고, 이들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X회사는 2026. 11. 13. 다음과 같은 안건으로 적법하게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 제1호 안건: 2026. 3. 13.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2025년 영업연도 재무제표의 승인과 관련하여 그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사 B에 대한 책임추궁의 건 위 주주 중, 2026. 11. 1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위에서 언급된 것 외에는 다른 사실관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X회사
A회사, B
A회사, X회사
B, X회사
A회사, B, X회사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40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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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X회사… ② A회사, B… ③ A회사, X회사… ④ B, X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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