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의 주주 A는 B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그 담보로 B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X회사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X회사는 적법하게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한 것으로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가 B에게 간이인도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양도의 방법으로도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X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 자는 A이나, 정관에 의결권대리행사에 관한 다른 정함이 없으면 A가 B에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③
B가 등록질권자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주권을 계속하여 점유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질권자로서 대항할 수 있다.
④
X회사가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함에 따라, A가 질권의 목적으로 된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받는 경우, B의 질권의 효력이 그 신주에 미친다.
⑤
B가 등록질권자라면 B는 X회사로부터 질권의 목적으로 된 주식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39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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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가 B에게 간이인도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양도의 방법으로도 주권의 점…… ② X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 자는 A이나, 정관에 의결권대리행…… ④ X회사가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함에 따라, A가 질권의 목적으로 된…… ⑤ B가 등록질권자라면 B는 X회사로부터 질권의 목적으로 된 주식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