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상관없이 영업시간 내에 재무제표의 열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의 주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하지 않으면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선임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상관없이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행사요건으로 ｢상법｣ 제542조의6 제5항에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38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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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②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상관없이 영업시간 내에 재무제표의 열람청구권을 행…… ④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상관없이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 ⑤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행사요건으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