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7번

제6회 변호사시험 · 2017민사법 선택형
문 37.
X주식회사는 정관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주, 주식의 액면가 5,000원, 주식의 종류로는 보통주식과 전환주식 2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X회사는 정관에 전환주식에 관하여 전환청구권은 주주가 가지고, 전환주식 1주당 보통주식 2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부여하며,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X회사는 보통주식 100주를 1주당 발행가액 7,000원에 A에게 발행하고, 전환주식 100주를 1주당 발행가액 1만 원에 B에게 발행하여,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은 모두 200주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위 주식은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 가정함)
X회사의 자본금은 현재 100만 원이다.
X회사가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A에게는 보통주식으로, B에게는 전환주식으로 각각 신주를 발행하여 배당한다면 이는 적법하다.
B가 위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액면가는 반드시 5,000원이어야 한다.
B가 위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하더라도 X회사의 자본금에는 변경이 없다.
B가 위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주식 50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한다면 B는 전환청구를 한 때에 그 전환에 의한 신주의 주주가 된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37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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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X회사의 자본금은 현재 100만 원이다.… ② X회사가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A에게는 보통주식으로, B에게는 전환주…… ③ B가 위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새…… ⑤ B가 위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주식 50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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