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A 주식회사는 최대주주 X가 경영하고 있는데, X와 2대주주 Y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A 회사의 이사회는 Y의 경영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A 회사의 주주가 아닌 甲에게 신주를, 주주가 아닌 乙에게 전환사채를 각각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A 회사의 이사회는 신주와 전환사채의 발행목적을 신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라고 공시하였으나 A 회사는 추진 중이거나 계획한 신규사업이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⑤ 정관에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Answer

① A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甲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Answer

② X와 Y 간에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 정관에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X의 A 회사에 대한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甲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Y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Answer

③ ②의 경우에 신주발행 전이라면, 甲에 대한 신주발행으로 Y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Y는 A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Answer

④ 신주발행 무효의 사유가 있다면, Y는 신주가 발행된 날로부터 6월 내에 A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1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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