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잠식 및 결손 상태에 있는 비상장회사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B에게 회사 자금으로 거액을 기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0.1%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 乙은 신문기사를 통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乙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위 기부약정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이는 적법한 거래이므로 이에 대하여 乙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②
A 회사가 비영리단체인 재단법인에 기부하는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乙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③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甲의 기부약정행위는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甲이 위 기부약정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A 회사가 위 기부약정을 이행하려고 하는 경우, 乙은 단독으로 회사를 위하여 甲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의 행위가 A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A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乙은 발행주식총수의 0.9%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丙과 함께 A 회사에 대하여 甲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43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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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위 기부약정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이는 적법한 거래…… ② A 회사가 비영리단체인 재단법인에 기부하는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③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甲의 기부약정행위는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④ 甲이 위 기부약정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A 회사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