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9번

제1회 변호사시험 · 2012민사법 선택형
문 3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해 감소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익명조합원은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익명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영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영업자와 함께 직접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상호계산의 당사자 쌍방은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
상호계산에 있어서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상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39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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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익명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영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영업자와 함께 직…… ③ 상호계산의 당사자 쌍방은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 ④ 상호계산에 있어서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1년…… ⑤ 상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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