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8번

제1회 변호사시험 · 2012민사법 선택형
문 38.
대리상, 중개인 및 위탁매매인을 비교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의 영업만을 보조한다는 점에서 중개인과 구별된다.
②
대리상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지지만, 중개인에 대하여는 상법에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대리상은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만을 보조하지만, 중개인과 위탁매매인은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④
대리상의 본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지만, 위탁매매인의 위탁자는 상인일 필요는 없다.
⑤
대리상, 중개인 및 위탁매매인은 모두 특별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38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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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의 영업만을 보조한다는 점에서 중개인과 구별된다.… ② 대리상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지지만, 중개인에 대하여는 상법에 경업…… ③ 대리상은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만을 보조하지만, 중개인과 위탁매…… ④ 대리상의 본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지만, 위탁매매인의 위탁자는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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