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을 하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동종업종의 B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겸하게 되면서 A 회사가 乙로부터 매입하기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B 회사에 제공하여 B 회사의 업무집행사원 丙이 乙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상법상의 소수주주로서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함)
①
B 회사의 부동산 매입으로 인해 A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甲의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A 회사의 소수주주는 법원에 甲의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B 회사가 아직 개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이어도 甲이 B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겸하게 되면 이사의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③
A 회사는 사전 및 사후의 이사회 결의 없이 개입권을 행사하여 甲이 B 회사로부터 얻었을 이득을 자신에게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④
A 회사의 손해 발생시 대표이사 甲의 A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면제할 수 있으며, 이때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⑤
B 회사의 부동산 매입으로 A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A 회사가 소수주주로부터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라는 청구를 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수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37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B 회사의 부동산 매입으로 인해 A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② B 회사가 아직 개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이어도 甲이 B 회사…… ④ A 회사의 손해 발생시 대표이사 甲의 A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⑤ B 회사의 부동산 매입으로 A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A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