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5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형사법 선택형
문 35.
다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금반지를 절취한 사실을 자백하였고,‘절취한 금반지를 乙에게 팔았는데 乙에게 장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乙은 경찰에서‘甲으로부터 금반지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매입하였다’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피의자신문을 받으 면서도 같은 취지로 자백하였는데, 사법경찰관은 乙이 자술서를 작성 하는 과정과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을 모두 영상녹화 하였다. 검사는 甲을 절도죄로, 乙을 장물취득죄로 함께 공소제기 하였다. 법정에서 甲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진정과 임의성을 인정 하였고, 乙은‘甲으로부터 금반지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금반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이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와 자신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며 실질적 진정성립과 내용을 모두 부인하였으며,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부동의 하였다.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乙이 경찰 단계에서 작성한 자술서는 영상녹화물에 의해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그 자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乙을 조사했던 경찰관이 법정에서 乙이 진술했던 내용에 대하여 증언을 하고 乙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 되었다 하더라도 원진술자인 乙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부동의하는 이상, 甲이 증인신문절차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더라도 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35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② 乙이 경찰 단계에서 작성한 자술서는 영상녹화물에 의해 그 진정성립이…… ⑤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부동의하는 이상,……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카드 등록 없이 가입 · 학생증 인증하면 선택형 한 달 무료
⚖ 검찰개혁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반영본입니다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

📌 이 문제는 현행 법령·판례 기준으로 선지 문언을 교체했습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출제 당시 기출 원문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선택형 이용권이 30일간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학생증 인증 전에는 첫 문제를 푼 뒤 24시간 동안 전 회차가 열리고, 그 뒤로는 제15회 150문항이 열립니다.
학생증 인증
로스쿨 학생증 인증이 승인되면 남은 체험 기간 내내 전 회차 선택형이 열립니다. 인증은 계정당 한 번이라 체험을 계정 여러 개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 표점 계산기.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헌법 타시험 기출은 제외입니다.
프리미엄
위 전부 +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AI 채점, 헌법 타시험 기출 1,168문항, 사례형 기출 페이지에서 모범답안 바로 열람.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