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녀는 12살 때부터 의붓아버지 A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지속적 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왔고 행동의 자유를 간섭받아 왔으며 甲녀의 남자친구인 乙은 甲녀로부터 A와의 관계를 듣고 甲녀와 함께 A를 살해하고 강도로 위장하기로 공모한 후 술에 취해 잠 들어 있는 A의 양팔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한 후 A를 깨워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칼로 A의 심장을 찔러 살해한 후 강도살인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④ 판례에 의하면 甲과 乙의 살해행위가 있을 때 A의 甲에 대한 침해행위가 그 후에도 반복하여 계속될 염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A의 침해행위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Answer

① 판례에 의하면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므로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Answer

② 과거부터 계속되어 온 침해행위가 언제든지 반복될 현실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라면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에 의하면 甲과 乙의 범행 당시 甲에 대한 신체나 자유 등에 대한 A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Answer

③ 위험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앞으로도 동일한 침해가 예상 되는 경우 침해의 급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에 의하면 甲과 乙의 범행 당시 甲에 대한 신체나 자유 등에 대한 A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Answer

⑤ 판례에 의하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등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甲과 乙의 행위는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3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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