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1.
다음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 甲은 2026. 6. 5.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러 사기죄로 약식 명령청구 되었고, 법원에서 2026. 7. 10. 甲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약식명령이 2026. 7. 15. 甲에게 송달 되었는데 甲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후 2026. 4. 2., 2026. 4. 5., 2026. 5. 3., 2026. 8. 14.에 甲이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수법으로 무전취식을 한 사기 범행들이 밝혀져 검사는 2026. 8. 20. 4개의 무전취식 범행을 사기죄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하였고, 甲은 법정에서 무전취식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였고 보강증거도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 그에 대하여 판결을 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