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3.
재산범죄와 관련한 아래 문장에서 (㉠)∼(㉦)의 어느 곳에도 들어갈 수 없는 죄명은? (특별법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이 접속 후 매 30초당 정보이용료 1,000원이 부과되는 060 회선을 임차하여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음악편지 도착 등의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어 마치 아는 사람으로부터 음악 및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통화버튼을 눌러 접속하게 한 후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게 한 경우 ( ㉠ )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나. A전자회사의 직원인 甲은 A전자회사의 비밀을 사외에 유출하지 않기로 서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대가를 받기로 하고 A 전자회사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회로도를 사무실 내의 컴퓨터에 입력한 후 데이터 테이프에 저장하여 경쟁업체인 B전자회사에 그 일부의 출력도면을 건네주었을 경우 ( ㉡ )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 甲이 A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乙에게 양도한 후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A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아 乙에게 주지 않고 임의 소비한 경우 ( ㉢ )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문 라. 자동차의 명의신탁 관계에서 제3자인 甲이 명의수탁자로부터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명의신탁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자동차를 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甲과 명의수탁자의 공모· 가공이 밝혀지면 ( ㉣ )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마.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은 ( ㉤ )의 객체가 될 수 없고 당구장이나 PC방에서 손님이 잃어버린 물건은 ( ㉥ )의 객체가 된다. 바. 가계수표 발행인인 甲이 자신이 발행한 수표를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한 그 수표가 적법하게 지급 제시되어 수표상의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 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수표상의 채무를 면한 경우 ( ㉦ )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