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0.
다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24. 1. 4. 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甲은 2025. 1. 5. A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가맹점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로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가맹점을 기망하여 A 명의의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가맹점의 업주에게 교부하고 물품을 구입한 다음 같은날 A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甲은 2025. 2. 5. B의 재물을 강취한 후 B를 살해할 목적으로 B가 현주 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B를 사망케 하였다. 마지막으로 甲은 2025. 3. 5. C를 살해한 다음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C의 시신을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다. 甲의 2025. 2. 5. 범행이 밝혀져 2025. 4. 5. 甲은 공소제기 되었고 2025. 8. 5.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甲에 대한 형을 집행하던 중 甲의 2025. 1. 5. 및 2025. 3. 5. 범행이 밝혀져 그 범행들에 대하여 2026. 7. 5. 모두 공소제기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