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4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형사법 선택형
문 4.
다음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甲은 A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A녀에게 폭행을 가한 후 강간 하려 하였으나 A녀가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자진해서 응해 주겠다고 하면서 강간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하자 그 이상의 실행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A녀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나. 乙은 B녀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B녀가 수술한지 얼마 안 되어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범행을 그만두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윤리적 사정을 기준으로 삼는 주관설에 의하면 甲에 대하여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외부적 사정인지, 내부적 사정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객 관설에 의하면 乙에게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중지미수의 자의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프랑크(Frank)의 공식에 의하면 甲에게는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사회통념에 따라 자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충설에 의하면 乙에게는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판례에 의하면 甲에게는 중지미수가 성립하는 반면, 乙에게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4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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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윤리적 사정을 기준으로 삼는 주관설에 의하면 甲에 대하여 중지미수가…… ② 외부적 사정인지, 내부적 사정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객 관설에 의…… ③ 중지미수의 자의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프랑크(Frank)의 공식에 의하…… ⑤ 판례에 의하면 甲에게는 중지미수가 성립하는 반면, 乙에게는 중지미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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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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