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를 보충하고 있다. 나. 우리 형법은 외국에서 형의 전부를 집행 받은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라.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으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마. 한시법의 추급효를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한시법의 효력 상실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