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부정하는 견해에 대하여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가 고의가 있는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는 견해에 대하여는, 형의 불균형 유무에 따라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 판례에 의하면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乙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乙이 거주하는 주거에 방화하였고, 乙이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한 채 질식하여 사망한 경우 甲에게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외에 살인죄가 성립한다. 라. 우리 형법에서는 기본범죄가 과실인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부정하는 견해에서는, 기본범죄는 기수 이지만 중한 결과가 미수형태인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 하지 않는다. 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를 때, 이론적으로는 중한 결과의 미수형태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으나, 우리 형법상 그와 같은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