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형사법 선택형

문　2.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구체적 부합설과 구성요건부합설에 따르면 인식사실에 대한 불능미수범이 성립될 수 있다. 나. 구성요건부합설과 죄질부합설에서는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구분하지 않는다. 다. 형법 제15조 제1항을 제한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형법 제15조 제1항은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한하여 적용된다. 라. 구체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는 죄질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은 결과가 완전히 일치한다. 마.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는 구체적 부합설과 구성요건부합설 은 결과가 완전히 일치한다.

①

가, 나, 라

②

가, 다, 라

③

나, 다, 마

④

가, 나, 라, 마

⑤

가, 나, 다, 라, 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2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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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 나, 라… ② 가, 다, 라… ③ 나, 다, 마… ④ 가, 나, 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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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반영본입니다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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