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청구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 공소장의 부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③
약식절차에서도 서면심리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 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④
甲 에 의해 성명이 모용된 乙 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乙 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乙 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⑤
약식명령이 갖는 기판력의 시간적 효력범위는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26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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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약식명령청구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 공소장의 부본…… ③ 약식절차에서도 서면심리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 실조사를 할…… ④ 甲 에 의해 성명이 모용된 乙 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乙 에게…… ⑤ 약식명령이 갖는 기판력의 시간적 효력범위는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