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 안의 항목을 잘못 연결한 것은? A.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그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을 때 B.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C.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D.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E. 공소취소를 이유로 한 법원재판이 확정된 후 다른 중요한 증거 없이 다시 공소를 제기한 때 가. 형면제판결 나. 면소판결 다. 공소기각판결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