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2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형사법 선택형

문　12.

다음 중 대법원판례가 포괄일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모은 것은? 가) 의사가 아닌 甲 이 반복해서 여러 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나) 공무원 甲 이 직무에 관하여 동일한 납품업자로부터 약 17개월간 17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다) 피고인 甲 이 피해자를 1회 강간한 후 약 1시간이 지나 장 소를 옮겨 동일한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한 경우 라) 피고인 甲 이 동일인으로부터 취직교제비 명목으로 약 두 달 반 사이에 7회에 걸쳐 돈을 사취한 경우 마) 피고인 甲 이 약 20일 사이에 3회의 특수절도행위, 2회의 특수절도미수행위, 1회의 야간주거침입절도행위, 1회의 절도행위 등 7가지의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한 경우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나) 라) 마)

⑤

가) 나) 다) 라) 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12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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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나) 다) 라)… ⑤ 가) 나) 다) 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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