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4.
형사법 1책형 4쪽 다음 가) ― 마)는 강간행위에 관련된 사실관계와 그 사실관계에 대한 죄책 내지 강간죄의 해석론을 기술한 것이다. 그 중 타당 하지 않은 기술을 모두 모은 것은? 가) 남자인 甲 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서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 乙 을 협 박하여 강제로 성교하였다.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강간죄가 성립한다. 나) 乙 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후 20여년간 여자 무용 수로 살아왔다. 甲 은 乙 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교하였다.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강간죄가 성립한다. 다) 남자인 甲 은 흉기를 휴대하고 여자인 乙 을 폭행하여 강제로 성교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乙 에게 상해를 입혔다. ‘ 성폭력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은 제12조에서 특수 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 대법원 판 례에 의하면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라) 남자인 甲 은 남자인 乙 을 협박하여 강제로 계간하였다. ― 판례에 의하면 강간죄가 성립한다. 마) 남자인 甲 은 여자인 乙 을 강간하였는데, 강간하는 과정에서 乙 의 손바닥에 약 2센티미터 정도의 긁힌 상처를 야기 하 였다. ―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