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A 는 B 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개월 후, 이자 월 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A 소유의 시가 5000만 원의 기계를 양도담보에 제공 하였는데 다만 A 의 사업상 기계가 계속 필요하여 기계의 양도는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A 가 점유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B 는 1개월이 지난 후 위 기계를 C 에게 4000만 원에 매도하고 C 는 A 의 공장에서 위 기계를 몰래 가져왔다. 이 경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③ 양도담보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하므로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B 가 위 기 계의 소유권자이고 따라서 C 가 B 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C 는 위 기계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한 것이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Answer

① 양도담보의 경우 B 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은 여전 히 A 에게 귀속되는데 A 가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C 는 A 의 점유권과 소유권을 침해하여 절도죄가 성립한다.

Answer

② 변제기가 도래하여 정산절차가 이루어진 후에는 B 가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전에는 A 가 소유권자인데 A 가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C 는 A 의 점유권과 소유권을 침해하여 절도죄가 성립한다.

Answer

④ 양도담보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하므로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B 가 위 기 계의 소유권자이지만 C 가 B 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점유 개 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더라도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가 충돌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인도받는 자가 우선하는 것이어서 A 가 위 기계의 점유자이고 아직 소유권은 B 에게 귀속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C 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Answer

⑤ 양도담보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하므로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B 가 위 기 계의 소유권자이고 따라서 C 가 B 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면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를 받지 않아 C 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 득하지 않았더라도 C 의 취거행위는 소유권자인 B 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형사법 1책형 5쪽

예비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6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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