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관할 법원은 甲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 등의 등록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당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였다. 이에 甲은 신상공개제도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위헌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한 헌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⑤ 신상공개제도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 범죄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일반범죄자의 경우에도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차원 에서 신상공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신상공개제도를 적용시키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Answer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는 일반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사범죄의 예방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Answer

②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신상공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하여 이를 기존의 형벌 외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상공개제도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Answer

③ 신상공개는 이미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 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공개 하는 것으로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밝혀진 범죄인들의 신상과 전과를 일반인이 알게 된다고 하여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Answer

④ 신상공개로 인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아동·청소년 성보호 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상공개는 해당 범죄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1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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