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주민의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토석채취허가신청을 반려한 후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는 이유를 새로이 주장하는 경우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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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30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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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은 주유소 영업허가 불허사유로 처음에 내세운‘행정청의 허가기준에…… ② 처분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④ 인근주민의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토석채취허가신청을 반려한 후 자연경…… 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