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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9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공법 선택형
문　29.
현행법상 각종 선거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은 40세이나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은 20세이다.
②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입후보하려는 자가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지만,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요건이 없다.
③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2,000만원이지만,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원으로 서로 다르다.
④
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의 입후보자에 대한 정당추천은 배제된다.
⑤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득표한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29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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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은 40세이나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 ③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2,000만원이지만,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기탁…… ④ 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의 입후보자에 대한 정당추천은 배제된다.… ⑤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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