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2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공법 선택형
문 22.
현행 제도 중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을 모두 고르시오.
A.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B.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직을 겸할 수 있다.
C.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D.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가진다.
E.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을 갖는다.
F. 대통령선거시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에서 당선자를 정한다.
G. 고위직공무원의 임명에 대하여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
C, G
D, G
D, F
E, F
F, G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22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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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 G… ③ D, F… ④ E, F… ⑤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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