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③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 아니다.
④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기본행위의 무효를 다투어야 하나, 기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관계 법령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 후에도 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15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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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③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소…… ④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기본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