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4.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의 조합은?
A.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과 함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B.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
C. 대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하여 일관되게 대위책임설을 유지하고 있다.
D. 의용소방대원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E.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의 하나인 직무상의 행위라고 하기 위해 서는 공무원이 진실로 공무를 수행할 의사로써 행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