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조세감면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제한의 최소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보장의 차원에서 법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②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시행령에 의해서만 비로소 자신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의 산출 근거가 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알 수 있다면 이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③
조세부과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시 대응해야 할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④
투기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범위를 법률로써 모두 규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 되지 않는다.
⑤
특정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을 때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13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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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시행령에 의해서만 비로소 자신이 납부해야 할 상…… ③ 조세부과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 ④ 투기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범위를 법률로써 모두 규율하는…… ⑤ 특정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을 때 전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