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면서 경제활동의 자유와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적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
②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토지소유권의 제한과 자연자원의 부분적 사회화 및 국민경제상 필요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등을 통하여 공공복리성이 강조된다.
③
경제질서에 있어서 국가적인 규제와 통제는 보충성원칙에 입각 해야 하며 사유재산제도와 더불어 경제행위에 대한 사적 자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④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인간의 약정이자를 제한하는 것은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유시장적 경제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입법자의 재량은 허용될 수 없다.
⑤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위해서는 국가에게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 과세를 시행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16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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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면서 경제활동…… ②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토지소유권의 제한과 자연자원의 부분적 사회화…… ③ 경제질서에 있어서 국가적인 규제와 통제는 보충성원칙에 입각 해야 하며…… ⑤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