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방어권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②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출발점에 있는 것으로 가장 기초적인 구성부분으로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
③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의 경우에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보장되나, 임의동행한 피내사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④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를 이유로 필요한 경우라 하여도 제한할 수 없다.
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함께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할 권리도 포함된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11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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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방어권행사…… ②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출발점에 있는 것…… ④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 및…… 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함께 수사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