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임야를 개발하여 리조트를 개발하기 위해 사업허가를 받았다. 이때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X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Y가 당해 사업허가가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중 소송에서 사용할 원·피고들의 주장과 그 근거가 옳게 연결된 것은?
①
Y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상 환경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②
甲은 취소소송의 피고가 된다.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③
X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법률상 이익을 따지는 관계법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④
Y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리조트에 대한 사업허가에 대해 신청권이 없기 때문이다.
⑤
X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1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Y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상 환경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② 甲은 취소소송의 피고가 된다.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③ X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④ Y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리조트에 대한 사업허가에 대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