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경제규제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판단 내용으로 부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대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규정하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토지이용능력이 미흡한 토지소유자와 토지구매력이 없는 임차인 사이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반된다.
②
국가가 국민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음용수에 관한 국가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일간신문들 중 구독률이 낮은 신문들에게만 국가재정으로 조성된 신문발전기금을 주는 것은 언론의 독과점을 막고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경제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
④
다단계판매에서 다른 가입자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상위가입자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자유경제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⑤
소주판매업자가 소주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주판매업자가 속한 도(道)의 소주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독과점규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헌법이 허용하는 적정한 조치로 볼 수 없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17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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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규정하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토지이…… ② 국가가 국민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음용수에 관한 국…… ④ 다단계판매에서 다른 가입자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상위가입자가 이익을 얻…… ⑤ 소주판매업자가 소주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주판매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