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9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공법 선택형

문　19.

甲과 乙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甲은 불합격처분의 원인이 된 시험문제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乙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않았다. 甲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乙의 불합격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해도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乙은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甲은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판결에 의해 乙에 대한 불합격처분도 취소된다.

⑤

甲이 받은 취소판결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19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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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의 불합격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해도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② 乙은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甲은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甲이 받은 취소판결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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