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③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 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 하는 측에 있다.

Answer

①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보수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Answer

②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보수금 약정이 전부 무효가 된다.

Answer

④ 형사변호사건에서 무죄판결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형사고소대리사건에서 피고소인의 구속에 대한 성공보수약 정은 유효하다.

제1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9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