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8번

제13회 변호사시험 · 2024법조윤리 선택형
문 8.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서 변 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내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사업에 관하여 법률자 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사업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여야 한다.
사내변호사가 다른 개업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의 대가로 ‘사건상담 및 법적 쟁점파악’에 대한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사 내변호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8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② 사내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사업에 관하여 법률자 문 업무를 수…… ③ 사내변호사가 다른 개업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의 대가로 ‘사건…… ④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사 내변호사로……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카드 등록 없이 가입 · 학생증 인증하면 선택형 한 달 무료 · 법조윤리는 전 회차 무료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선택형 이용권이 30일간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학생증 인증 전에는 첫 문제를 푼 뒤 24시간 동안 전 회차가 열리고, 그 뒤로는 제15회 150문항이 열립니다.
학생증 인증
로스쿨 학생증 인증이 승인되면 남은 체험 기간 내내 전 회차 선택형이 열립니다. 인증은 계정당 한 번이라 체험을 계정 여러 개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 표점 계산기.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헌법 타시험 기출은 제외입니다.
프리미엄
위 전부 +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AI 채점, 헌법 타시험 기출 1,168문항, 사례형 기출 페이지에서 모범답안 바로 열람.
법조윤리는 등급과 무관하게 전 회차가 열립니다.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