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1번

제13회 변호사시험 · 2024법조윤리 선택형

문　11.

변호사 甲은 A의 소개로 구속피의자 B에 대한 형사변호사건을 수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A가 변호사 甲의 친구인 경우, 甲이 A에게 소개비로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②

A가 변호사 甲의 사무직원인 경우, 甲이 A에게 사건 유치의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③

A가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인 경우, 변호사 甲이 A 에게 사건 소개의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A가 변호사인 경우, 변호사 甲이 A에게 사건 소개의 대가로 A의 골프연습장 레슨비를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 ｢변 호사법｣에 위반된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11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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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가 변호사 甲의 친구인 경우, 甲이 A에게 소개비로 50만 원 상당…… ② A가 변호사 甲의 사무직원인 경우, 甲이 A에게 사건 유치의 대가로…… ④ A가 변호사인 경우, 변호사 甲이 A에게 사건 소개의 대가로 A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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