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선택형 기출 › 법조윤리 선택형 › 제10회 › 문5

제10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5번

제10회 변호사시험 · 2021법조윤리 선택형
문　5.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무상으로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승낙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법인인 형사사건에서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호 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그 선임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송위임은 소송대리권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목 적으로 하는 소송행위로서 그 기초관계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④
사무직원의 과실로 항소기간을 도과하더라도 변호사는 사무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 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조윤리 1책형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5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변호사가 무상으로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승낙 없이도 복대리…… ② 피고인이 법인인 형사사건에서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호 인을 선임하는…… ④ 사무직원의 과실로 항소기간을 도과하더라도 변호사는 사무 직원에 대한……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카드 등록 없이 가입 · 학생증 인증하면 선택형 한 달 무료 · 법조윤리는 전 회차 무료
← 4번제10회 법조윤리 전체6번 →

같은 회차 다른 문제

제10회 법조윤리 4번 —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제10회 법조윤리 6번 —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건위임계약 종료에 관한 설명 중… 제10회 법조윤리 7번 — ｢법관윤리강령｣ 또는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선택형 이용권이 30일간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학생증 인증 전에는 첫 문제를 푼 뒤 24시간 동안 전 회차가 열리고, 그 뒤로는 제15회 150문항이 열립니다.
학생증 인증
로스쿨 학생증 인증이 승인되면 남은 체험 기간 내내 전 회차 선택형이 열립니다. 인증은 계정당 한 번이라 체험을 계정 여러 개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 표점 계산기.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헌법 타시험 기출은 제외입니다.
프리미엄
위 전부 +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AI 채점, 헌법 타시험 기출 1,168문항, 사례형 기출 페이지에서 모범답안 바로 열람.
법조윤리는 등급과 무관하게 전 회차가 열립니다.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다른 시험 기출 · 세무사 기출 · 변리사 기출 · 노무사 기출 · 감정평가사 기출 · 법무사 기출 · 공인중개사 기출 · 시험랩 전체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