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4번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후 소제기를 지연시켜 손해배상청 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패소판결로 의뢰인이 손해를 보게 되었고 그 손해보전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변호사가 사무직원 채용 면접 중 여성 지원자에게 “애인이 있느냐? 만나는 남자 친구가 다른 여자와 3박 4일의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사후에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 는 질문을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변호사가 범죄나 징계의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로서 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영구제명 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