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6번

제10회 변호사시험 · 2021법조윤리 선택형

문　6.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건위임계약 종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임사무가 소송사건의 처리인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당 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 받은 때 종료된다.

②

변호사가 파산하면 위임계약은 종료되나 의뢰인의 파산은 위임계약 종료사유가 아니다.

③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④

위임사무가 소송사건의 처리인 경우 변호사가 법원에 사임 서를 제출한 때 그 위임계약이 종료된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6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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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호사가 파산하면 위임계약은 종료되나 의뢰인의 파산은 위임계약 종료사…… ③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④ 위임사무가 소송사건의 처리인 경우 변호사가 법원에 사임 서를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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