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7.
｢법관윤리강령｣ 또는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사법연수원 소속 법관 甲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학생의 이해를 돕고자 자신이 과거에 담당했던 사건을 사례 로 들면서 그 법리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법관 乙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소 송대리인에게 재판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다. 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법관 丙은 재판 진행 중 고령의 당사자에게 버릇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丁은 소송 진행 중에 피고인의 무 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을 입수하였지만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 한 채 공소를 유지하였다. 마.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戊는 피의자 A에 대하여 수사 를 진행하고 있는 소속 검사가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 고, 신병처리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 내부 수사 상황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A에게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