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5번

제9회 변호사시험 · 2020법조윤리 선택형

문　35.

사내변호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 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 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내변호사가 사용자의 지시나 방침에 따라 사용자의 고객 이나 제3자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창업컨설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고용된 변호사 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료회원들의 법률 관련 질문 에 변호사 명의로 답변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④

창업컨설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고용된 변호사 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료회원들의 법률 관련 질문 에 회사 명의로 답변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35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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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업 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 성을 유지하여…… ② 사내변호사가 사용자의 지시나 방침에 따라 사용자의 고객 이나 제3자의…… ③ 창업컨설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고용된 변호사 가 회사의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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