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7번

제9회 변호사시험 · 2020법조윤리 선택형

문　37.

형사변호인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해서 도 안 되지만 이러한 의심을 받을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형사변호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면 진실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

③

형사변호인의 기본적인 임무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보호 하고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 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으로 제한된 다.

④

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비난 정도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37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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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해서 도 안 되지만…… ③ 형사변호인의 기본적인 임무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보호 하고 그의 이…… ④ 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비난 정도가 강하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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