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고교 선배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사내변호사로 취업한 변호사 甲은 A가 정부 추진의 새로운 인가 사업에 진출하기 위 해 담당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④ 甲은 이사회에 A의 뇌물제공행위를 알린 후 이사회에서 그 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사직할 수 있다.

Answer

① 甲은 그가 속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 해야 하므로 A를 도와 직접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수 있다.

Answer

② 甲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A의 법 위반 사 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에 공개 하여야 한다.

Answer

③ 甲은 변호사윤리의 범위 안에서 충실의무가 있으므로 A의 뇌물제공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채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A에게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

제9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6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