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주식회사는 부동산 개발 및 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 회사로서 법률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조기 해결을 위해 법무팀을 신설하고 변호사 甲을 법무팀장으로, 변호사 乙을 이사로 영입 함과 아울러 변호사 丙을 감사로 선임하였는데 甲, 乙, 丙 모두 변호사 개업신고를 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았다면 甲은 X주식 회사의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乙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X주식 회사의 이사로 취임할 수 없다.
③
乙이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소속 변호사라면 일주일 중 2일은 위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3일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 X회사에서 사내변호 사로 근무할 수 있다.
④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도 X주식회 사의 감사로 취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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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았다면 甲은 X주식 회사의 사건…… ② 乙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X주식 회사의 이사…… ④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도 X주식회 사의 감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