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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4
제7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4번
제7회 변호사시험 · 2018
법조윤리 선택형
문 34.
변호사 甲은 A로부터, 변호사 乙은 A의 상대방 B로부터 이혼소 송을 각각 수임하였다. 이 경우 甲의 행위 중 「변호사윤리장전」 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①
甲은 乙이 B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준비서면에 기재하고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자, 법정에서 乙의 변론이 잘못되 었음을 지적하며 乙이 다른 사건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방적 주장을 한다며 乙을 비방하였다.
②
甲은 이혼소송 수행 중 B로부터 A를 잘 설득하여 이혼소송 이 원만히 종결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이혼소 송이 원만히 종결되면 약간의 사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 하였다.
③
B측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甲은 A가 C를 매수 하여 A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 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으 나, 평소 B와 乙의 행태에 비추어 그대로 두면 C가 B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A의 행 위를 묵인하였다.
④
C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후 화가 난 A가 법원 건물 앞에 서 B와 乙에게 “이런 사기꾼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甲은 A를 제지하였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④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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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乙이 B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준비서면에 기재하고 법정에서도…… ② 甲은 이혼소송 수행 중 B로부터 A를 잘 설득하여 이혼소송 이 원만히…… ③ B측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甲은 A가 C를 매수 하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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