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5번

제7회 변호사시험 · 2018법조윤리 선택형

문　35.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겸직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 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는 영리법인이므로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감사를 겸 직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소 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있다.

④

사립대학교수는 학교법인의 사용인이 되는 것이므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없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35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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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 로 소속 지방…… ② 주식회사는 영리법인이므로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감사를 겸 직하기 위해서…… ④ 사립대학교수는 학교법인의 사용인이 되는 것이므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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